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고 15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엔 상설특검을 통한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여야가 2인씩 균형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매년 민주당과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하는 법률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과거 독일을 패망으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민주당 뜻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생기게 된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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