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등 저출산고령사회委와 간담회 갖고 의견 전달

金 회장 "육아휴직등 지원 강화…노동규제 시급히 완화해야"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 확대, R&D 외국인력 기준 완화등

주 부위원장 "中企업계와 긴밀 협조 중요…中企 확실 지원"

중소기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체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강화와 적극적인 노동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주형환 부위원장과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곳이 많은데, 일·가정 양립제도가 강화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동료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게된다"면서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이 중소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와 함께 노동규제도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환경도 조성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기업 규모 및 산업 특성,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 난이도,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대체인력 지원금(최대 12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휴직 인원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고용 지원금을 늘리고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36개월간 일할 수 있는 장기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대체인력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출산휴가 고용보험 급여 지원 확대 ▲여성친화 ESG 상생협력기금 조성 ▲지방 생산직 근로자 혜택 및 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