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여러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중장년층의 경우,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배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위한 구조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발제에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중장년층 임시직 비율을 언급했다. 그는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규직 노동수요를 낮추는 구조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지속되는 탓에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를 냈다. 이어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하에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 강화 ▲연령차별 극복과 기업단위의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을 제시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등 사업장 수준 근로자 대표체가 16.6%의 근로자만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의 근로자들은 절반이 넘는 52.1%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근로자 대표체를 포함해 조직 내 사안에 근로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있다는 응답이 국내 근로자는 33.4%인 데 반해 EU 15개국 근로자들은 70.5%에 달했다.

성 부원장은 기업의 운영 문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조합이나 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장 노사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노동시장의 유연적 작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