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의무, 시장에 지나친 간섭..."협업 이어져"
보험가입자 부담 확산 불가피...수수료율 만큼 손해율 오르는 셈
22대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보험료 카드납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처벌 여부도 포함했다. 보험계약자의 지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시행하면 수수료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현재 보험사가 카드사에 내야 하는 가맹점수수료는 2~2.3%선이다. 원수보험료 10만원을 거둬들이면 수수료가 최대 2300원이다.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생보사가 신용카드로 납부받은 보험료 잔액은 9056억원이다. 자동이체 잔액(16조358억원)의 5.64%를 차지한다. 이어 손보사의 자동이체 대비 카드납 잔액 비중은 17.39%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 비중이 높아지면 수수료율 만큼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보험료 카드납은 금융상품을 신용으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과 현금을 신용카드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수수료율을 두고 '대립각'이 있지만 카드업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적용하는 기준을 일괄적용했을 뿐 보험사에만 별도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카드 업계가 팽팽한 대립구도지만 '각자도생' 분위기다. 개별사간 제휴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는 제휴 카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보험사와 카드사의 협업이 이뤄진 곳은 DB손해보험과 우리카드다. 중대재해배상보험 비대면 플랫폼을 공개했다. 우리카드 기업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보험업계와 힘을 합쳤다. 삼성카드는 '삼성 iD VITA 카드'를 출시했다. 의료비와 헬스, 뷰티 영역에서 20% 할인을 적용하고 보험료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매월 보험료를 1만원씩 아낄 수 있다. 롯데카드는 라이나생명과 메리츠화재와 손을 잡았다. '보험앤로카 시리즈 2종' 출시를 발표했다. 전월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2만5000원 할인한다.
한편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8년간 계류법안에 머물다 파기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간 관련 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는 흐름이고 제휴 확대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며 "입법을 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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