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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 최저임금 순위 8년간 '널뛰기'

2015년 OECD 17위→2019년 7위→2023년 10위

지난 12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2025년도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만30원으로 정해졌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서 연도별 순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뒤, 최근 다시 중상위권으로 밀려났다.

 

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상근근로자 중위임금(가장 많은 임금부터 가장 적은 임금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 대비 60.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최저임금을 201만 원(2023년도분 시간급 9620원)으로 잡으면 중위임금(330만 원쯤 추정)보다 129만 원가량 적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30개국 가운데 2022년도와 같은 10위에 자리했다. 작년에도 60%대를 유지했으나 그보다 2년 앞선 2021년도(7위·61.36%)에 비해 3계단 내려왔다. 단, 총 38개 회원국 중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 등 8개국 수치는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4년 전과 비교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5위에서 2018년 8위로 급상승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내리 7위 자리를 지켰다. 2020년도분은 중위임금 대비 62.45%까지 인상된 바 있다.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48.59%)과 2016년(50.41%)만 해도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개국을 따라잡고 7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들어 프랑스, 슬로베니아, 멕시코에 뒤져 10위로 처졌다.

 

20여 년 전인 지난 2002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4개 회원국 중 23위인 최하위권에 속했었다. 당시 일본이 32.55%로 최하위, 한국이 33.42%로 뒤에서 2번째, 미국이 33.88%로 뒤에서 3번째였다.

 

우리나라의 중위 대비 최저임금은 2007년(42.86%) 40%를 넘어섰고 2016년(50.41%) 50%대, 2019년(62.66%) 60%대에 진입했다.

 

2023년도분 기준 콜롬비아가 91.34%로 1위, 미국이 25.96%로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46.01%였다. 이 밖에 코스타리카 90.30%, 칠레 70.07%, 뉴질랜드 66.54%, 프랑스 62.22%, 영국 59.61%, 독일 51.70% 등이다.

 

한편, 통계자료 수집방식에 따른 국가별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산출 시 1인 사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는 데 반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상당수는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순위 객관화에는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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