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80~90년대 시국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국가폭력으로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겪으신 선생님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는 글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의 이날 게시글은 지난 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이 시행된 데 따른 행보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노동운동 관련 사건 및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국가의 사과 및 실질적 조처를 위해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이로써, 현 서울시교육청의 전신인 옛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처 때문에 교원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불행 중 다행으로 2023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규명했다"라며 "진실화해위의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청을 하지 못 해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리라 예상된다"라며 "그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교육청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난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음을 항시 생각하며, 이분들의 위훈을 자라나는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하겠다"라며 "국가 횡포로 인해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