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년층이 계속 고용을 확산하고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폴리텍의 훈련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는 등 직업훈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재취업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규모를 현재 25개소, 1만5000명 수준에서 20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해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 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발제에서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며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대비 2032년에는 91%, 2042년에는 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고용전망을 보면 인구구조 측면에서 노동공급은 산업별부가가치 전망에 기초한 노동수요인력에 비해 2032년 기준 약 89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