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자신이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자 "본회의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 입법 강행을 막아야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안이 납득치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윈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방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으롭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과 방송4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전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조를 짜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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