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계의 노란봉투법(노조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 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청을 방문한 것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손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회장은 노란봉투법(노조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 법안)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막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로 시간에 대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 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회장은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은 손경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이영희 위원장, 현대자동차 정상빈 부사장, LG화학 차동석 부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