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첫 업무보고…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총력
원전 생태계 전주기 완성… "고준위법 제정 지원해달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지속적인 수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추진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와 관련해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대해서는 "반도체·자도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또 EU(유럽연합) CBAM 등 주요국 보호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 대응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과 EPA, 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해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며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전주기 생테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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