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등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투세 폐지를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고 이번에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외주식·채권·이외의 펀드·파생상품 등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데는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우려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주요국 대비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과세할 경우 과세 대상에 오르는 '큰손'들이 이탈하며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폐지를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등 이전에 비해 기류가 일부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여야 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야 하는 데 정쟁으로 인해 여전히 폐지 여부가 안갯속에 갇혀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전자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이어 내달 15일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한국 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면서 "폐지만이 주요 증시 중 나홀로 침체일로인 우리 주식시장이 소생 후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공매도 수익에 대한 과세와 외국인에 대한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종목당 지분 25% 이상 보유자를 5% 이상 보유자로 하향하면 된다"며 "일단 폐지 후에 자본시장 환경이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시점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