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지금부터 4~5년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경쟁력 강화의 적기로 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실천포럼)'이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천 포럼의 창립총회를 겸하며, 실천 포럼의 대표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경태·윤상현·박덕흠·배현진·장동혁·강명구·최은석·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실천 포럼은 청년의 미래와 소외계층의 배려, 중소·중견 기업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환경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안을 도출하고자 설립됐다. 실천 포럼은 고동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인 TSMC 이야기를 꺼냈다. 고 의원은 "TSMC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가 모든 시설과 투자에 절반을 지원해줬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자국 이익 때문에 중국을 눌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전부 달려들고 있고 (투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금부터 4~5년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TSMC는 (지금 수준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빠르면 12년, 늦어도 15년 안에 TSMC 이상의 회사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못했던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면 팹리스의 '에코 시스템(자연 생태계처럼 관련 기업이 협력해 공생하는 시스템)'의 동반 성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12년 또는 15년 뒤에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은 국내 파운드리 및 팹리스 산업 전망에 대해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또,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메모리와 연결되는 반도체를 잘 연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