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방송4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4법은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갈등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 신청-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의 절차를 거쳐 5박6일간 일정으로 모두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며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여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여 한다"며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방송장악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에 나서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후 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숙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들께 그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재발의 하겠냐는 질문엔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 투쟁, 언론탄압 국면이 만들어져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