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한국형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이 연내에 발표된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과제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모처에서 이와 관련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정부와 농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는 만큼 농업인과 국민께 보다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달여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 하나까지 현장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월에도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듬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다음 달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총괄경영안정반은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구조 등을 검토했다. 또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비롯해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식량반은 쌀의 선제적 수급 관리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생육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벼 생산량 예측 정확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원예반은 채소 및 과수의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관리하고, 주산지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반은 일본식 사료안정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입안정보험에서 양돈분야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한우 수급 불안 반복을 막기 위해 농가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