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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 상반기 세수 전년比 10조원↓...법인세 16조 덜 걷혀

세종 기재부 청사 /메트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흐름이 하반기엔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31일 펴낸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9800억 원(5.6%) 감소했다.

 

6월 수치만 봐도 세수는 17조5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000억 원(4.7%) 덜 걷힌 상황이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기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2024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3000억 원 중 절반도 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p)포인트 높다.

 

통계에 따르면 급감한 법인세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6월 누계기준 30조7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조1000억 원(34.4%)이나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으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 다.

 

부가가치세는 41조3000억 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6000억 원(15.7%) 증가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 원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어든 2조7000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실적 호전의 영향으로 하반기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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