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낮아진 금리만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입주물량, 주택거래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도 가계대출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하락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1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낮아진 금리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가계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6%로 6개월 전과 비교해 0.56%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4.16%에서 3.71%로 0.44%p 내렸다.

그래서일까.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6조원으로 올해 3월을 제외하곤 매달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4월 5조원, 5월과 6월에 각각 6조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리인상으로 답했다. DSR 규제를 제대로 이행했고,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한 것만 확인시켜주면 될 것을 굳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했다. 은행입장에서는 점검이 곧 가계대출을 낮추라는 압박으로 들려, 대출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은행의 금리인상에도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단순이 대출 금리때문 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융당국의 점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은 오직 은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은행이 아니면 부동산일텐데, 부동산 회복기대감에 수요가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은 결국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결국 금융당국의 압박에 높아진 금리로 주담대를 받아 더 비싸진 집을 사야한다.

금융당국이 늘 강조하는 상생은 서로 공존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의 은행압박은 국민과의 상생을 위한 목적이 맞는가. 금융당국의 상생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