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업체 금융 지원 주문
FOMC 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PG사를 통한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미국 연준 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8차례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예상되는 한·미 통화정책 전환을 비롯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 정책변화 및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행(BOJ) 금리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국내 유입금액은 크지 않으나, 위기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 영향으로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 가계대출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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