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했다.
당시 정무위의 최대 현안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당시 119응급의료 헬기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한 것이었다.
여야의 질문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 쏟아졌다. 허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나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만 향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발(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질문했다. 한 위원장이 "민사적 채무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큐텐이 위메프를 인수할 때 조건 없이 승인해줬다"며 "무리한 몸집 키우기, 재무상황에 대한 이야기 있었음에도 경쟁 촉진을 예상한다는 이유로 조건 없이 승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는 마무리됐다. 김건희 여사 이슈로 공방을 벌이던 중 갑자기 나온 티메프 사태 질의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여사 이슈를 다뤄야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며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의 오후 질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이슈로 향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을 두고 자영업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44% 오른 것이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재무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중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해당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티메프 사태는 당장 삶이 달린 이슈다. 미정산된 판매대금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당장 휴가철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티몬·위메프 본사를 찾아야 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겠지만,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민생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챙기고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도 국회의원 질의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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