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대응댐 총사업비가 십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곧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사업에 대해 야당과 환경단체는 '제2의 4대강사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내년 준공예정인 총저수량 180만㎥ 원주천댐의 총사업비가 688억 원"이라며 "이를 기후대응댐 14개 총저수용량 3만1810만㎥에 대입하면 12조 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우선, 야당과 환경단체가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총저수용량은 4억8000만톤(t)이었으나, 이번에는 3억2000만t가량이다. 그때 추계한 게 3조600억정도였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봐도 수십조나 12조는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지어진 댐의 경우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직 댐의 위치, 규모 등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총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 설치된 것이지만,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며 "제방만 가지고는 하천의 홍수에 대응하기 힘들다. 수십㎞ 제방을 높이는 것보다 상류에 저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역도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미리 알리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해명했다. 14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댐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개최해서 반대하는 지자체에 정부의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겠다. 우려하는 부분을 자세히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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