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지난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한 반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 늘었다.
이륜차 법규위반자는 지난 2018년 24만7000명에서 2022년 35만2000명까지 증가했다. 교통사고 역시 2018년 1만5400건에서 2022년 1만620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오는 7일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는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해외사례와 설문조사 및 전문가·업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번호판의 전국단위 번호체계 개편과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4%가 기존번호판을 개선하면 불법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륜차 산업분야와 도로교통 및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행정예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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