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이달 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정부가 다음 달 중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농림푹산식품부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개사육농장은 문을 닫을 경우 폐업을 위한 산정된 금액을 비롯해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뒤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