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것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20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건설·물류·유통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부는 올해의 폭염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난달 31일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등이 반복되는 기후 위기 상황과 함께 물류·유통 산업 발전 등으로 일하는 환경도 변하고 있어 온열질환과 관련된 대응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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