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 및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합 1조2000억 원 상당의 구제 및 지원을 추진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 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3000억 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께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도 나선다.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여건은 한정돼 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는 게 기재부 측 입장이다.

또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