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13만 가구 1만5000원 전기료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저희가 여러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1만5000원은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고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며 "그래서 하계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 액수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은 혹서기 동안에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다는 의미로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서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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