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비금전적 제재로 다양화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란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 소요된다. 그 사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조기차단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좌를 동결하겠다"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보고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