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관련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 수석은 "8월 중에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고 박 수석은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배 수석의 발에 호응했다.

다만, 이날 회동의 주제였던 여야정 협의체 개설엔 양당 사이 이견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으나 전제조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은 "협의체와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지금 국정의 난맥상,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진행해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 국가 예산과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 구성이 더 나은 것"이라며 "여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은 이에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라며 "국회에서 여러 특검법안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굉장히 여야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어서 상임위에서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법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 박 수석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 활동을 하면 추석 전에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여당도 이에 걸맞는 안을 내서 민생회복에 대해 숙의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저희는 이를 현금살포법이라 부른다. 단기간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물가를 올려서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한다든지 물가를 올리고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소비를 줄이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법체계를 뛰어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