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친환경 생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대출 채권담보부증권(그린 CLO)'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탄소 생산시설로 전환해야 하지만 낮은 신용도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그린 CLO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8일 'BOK이슈노트: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박상훈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국제사회 규제가 임박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생산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시설투자자금을 은행 단기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린CLO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 CLO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 CLO는 다수의 소규모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유동화 프로그램과 다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P-CBO), 자산관리공사의 CLO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상당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그린CLO의 경우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린 CLO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은행의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담보대출 연 6.1%, 신용대출 연 8.1% 수준이었던 데 반해, 동일한 중견·중소기업이 그린 CLO에 참여했을 때 적용 가능한 대출금리는 담보대출 연 5.0%, 신용대출 연 5.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 CLO 활용시 중소기업의 조달금리는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최대 114bp(1bp=0.01%p)까지, 신용대출 기준으로는 최대 262bp까지 낮아질 여지가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그린 CLO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여러 정책사항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녹색대출은 분류기준이 부재해 그린 CLO 대상 사업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박 과장은 "기술 사용화가 완료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재생애너지·이차전지 등)에 대해 대출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녹색여신 관리지침 수립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대출 취급시점에 녹색금융 여부를 검증하므로 녹색채권 발행 전 외부기관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2030년까지 채권 발행 후 검토를 은행이 담당토록 하는 등의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거나 상쇄배출권 획득기회를 제공하고, 은행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계산시 선순위 CLO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그린 CLO는 중소기업이 탄소감축설비 도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린 CLO가 안착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투자가 확대돼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