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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조속히 해결돼야"

이서영 경기도의원(앞줄 가운데)이 고도제한 완화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도의원 당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주민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그리고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는 25년 10월경에나 나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지 말고 혹여 용역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를 대비해 플랜 2 방안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벤치마킹 하라"며, "국방부를 조속히 만나 협조 및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비율완화, 허용용적율조정, TDR(용적율거래제)검토 시행"을 제안하면서,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 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재건축이 곧 시행된다"라며, "1기 신도시 어디에도 없는 고도제한으로 분당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균형발전, 재산권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민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외에 이경연, 김정수, 이보림, 조인득, 구정숙, 엄선근, 조윤선, 홍두진, 박희자 등 주민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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