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은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해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Pool)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채널도 보험계약 전(全) 단계별로 개선한다.
설계사 정착지원금(스카웃 비용)은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한다.
소비자들이 우수한 설계사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사 계약 유지율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에 포함한다. 대리운전사 보험의 경우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보험사의 무사고 환급특약을 허용한다.
또 보험회사가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과제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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