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췄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상품을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이 많아졌다.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높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은행은 올해도 이자장사 비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앞으로 4개월이 남았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수차례에 걸쳐 0.1~0.2%포인트(p)씩 올렸는데 이달 들어서도 0.3~0.4%p씩 높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5번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했고, 신한·우리은행 4번, 하나·농협은행 1번씩 인상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으로, 한 달 만에 7조1660억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거치식예금의 수신금리를 상품별로 연 0.15~0.20%p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기예금 36개월 이상 상품 기본금리를 3.00%에서 2.95%로 0.05%p 인하할 예정이고, 쏠편한 정기예금 등의 금리도 0.5~0.20%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최근 은행채 등 시장금리의 계속적인 하락이 이뤄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5대은행의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909조3403억원으로 한 달 사이 18조1879억원 늘었다.

이처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은행은 조달비용이 줄고 이자이익이 느는 반면, 고객은 예금이자가 줄고 대출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장사에 대한 비난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려도 시장금리가 떨어지니 대출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부동산시장 회복과 정책상품의 높은 수요로 늘어난 주담대 수요를 막긴 사실상 역부족이다.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주담대 금리만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금융당국 기조에도 결국 이자장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말 소비자들의 분노가 은행권으로 향하지 않게 금융당국과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똑바로 실행시켜야 하고, 은행 역시 비난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