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9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른 양 기관의 협력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뤄졌다.

그간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임금체불 기소는 지난 6월 8205건으로, 지난해 동월(7006건) 대비 17.1%(1199건) 늘었다.

이정식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고용부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이 논의됐다고 알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