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비(非)쟁점입법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도 비쟁점입법에 포함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고동진·송석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각의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위원회(김태년안)·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고동진안)·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송석준안)·국가반도체산업본부(박수영안) ▲반도체 특구·클러스터 지정 지원 ▲인력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고동진안)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상 ▲직접 보조금 지급(고동진·송석준·박수영안) 등의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반도체 등과 같은 전략기술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주변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23년 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193만개에 이르고, 간접 일자리는 142만개의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대폭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기업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안에만 있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대한 이견과 폭넓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해야할 숙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