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 개최
"회복력을 갖춘 증권시장과 부채중심의 경제구조를 자본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가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와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정부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하고 ETF상장하는 방안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2월 지원방안 발표이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발표하고, 4분기 연계 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요 인센티브인 세제지원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와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를 세액공제(법인세)하고, 법인세 혜택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비례해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배당소득세)한다.
또 밸류업 공시후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120% 이상인 기업은 기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상속세)하고,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은 폐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중"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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