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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김병환 "모든 정답엔 유통기한 있어…망분리 단계적 개선 추진"

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사 샌드박스 통해 망분리 규제 해소
샌드박스 누적 사례 통해 제도화 추진

/유토이미지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각종 보안 위협을 피하게 해줬지만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상의 어떤 정답에도 유통기한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망을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중요 전산자료가 저장된 내부망을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망에서 차단해 정보유출을 막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망에 한해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는 디지털화가 어려운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의 경우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일일히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 비대면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야 하는데,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가져올 수 없어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망분리 개선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연구·개발환경의 망분리도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규제특례로 확대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누적 사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를 떼어내 클라우드로 바꾸면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고, 계열사별로 분리돼 있던 서버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금융부문의 장애발생,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이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법령에서 보안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보안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전산사고 발생시 과징금·배상책임 등을 강화해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의 내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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