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4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온라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및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현안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과에서 여러사업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과 상권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현황 점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살펴보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 일부러 이렇게 조성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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