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의 청문회가 이번주에도 개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을지훈련 준비에 힘써야할 관계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청문회 준비에 시간을 뺐기고 있다며 청문회 취소를 요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장시호(최서원씨의 조카)씨가 수감됐었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의 일환으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를 이유로 지난 14일 열린 탄핵소추안 청문회에서 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검사는 "탄핵소추 당사자가 청문회에 나가는 것 자체도 위법하다",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며 불출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0일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하던 중 한국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을 포착하고 세관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경정은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관세청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사와 관련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경찰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과의 관련성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1~2차 토론회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 장악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지난 1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입장문을 내며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총력전인 을지훈련을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배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그간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면서 "그런데,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키며 '맹독 청문회'마저 되어가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수석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지난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실시되는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인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사위(19일), 행안위(20일), 과방위(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민방위 대피 훈련은 물론 공항과 전국 주요시설의 대 태러 방지를 담당하는 약 13만 명의 경찰의 대표자와 국가수사본부장 및 일선 경찰서장(행안위), 전국 주요 항만과 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5000 여명의 관세청 직원들의 대표자(행안위), 재난 재해 등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관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방통위 직원들의 대표자(과방위)는 오늘도 을지훈련 준비가 아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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