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최고위원회의 발언
성장 통해 파이 키우는 것 동시에 격차 해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당 내에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심을 모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 기조를 강조하는 특위 운영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특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교육, 문화, 소득, 자산, 건강 등 각각 격차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라며 "그러기 때문에 단편적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경쟁을 장려하고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그를 위한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가 커져야 많은 걸 나눌 수 있다. 반도체, AI(인공지능) 투자가 그 일환"이라며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에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국민 수준 역시 크게 발전했다. 그 결과로 여러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와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 위기"라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 이유로 생긴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일률적 현금 살포와 다르다"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격차 문제의 한 단면으로 제시한 한 대표는 난임 지원 강화에도 국민의힘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난포(시험관 시술을 했으나 채취되는 난자가 없는 상태) 발생, 미성숙난자 채취의 경우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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