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정치권이 일찍이 공감대를 보였던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세대간 보험료율 다르게 적용"…연금개혁 정부안 이달말 발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점을 두고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안에선 세대간 보험료율(9%)이 동일한 현행 제도와 달리 세대 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높여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연금액을 타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임금, 물가, 은퇴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육아, 군 복무 기간을 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모수개혁' 합의 이룰지 관심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치열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모수개혁안만 논의했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논의와 달리,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별화 등 구조개혁 사안도 논의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여당), 45%(야당)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단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21대 국회 논의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조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경호 "연금특위 구성 합의하자"

국민의힘은 8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가 설치돼야 한다는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법, AI(인공지능)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검토한 후에 연금특위 설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 "내용을 봐야 알겠다"라고 선을 그렀다.

김 최고위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합의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면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