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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경총, 중소기업 위한 산안법 매뉴얼 3종 발간

매뉴얼 3종 표지.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을 위해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 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안법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이다.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번 매뉴얼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에는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해 해설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진행 절차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및 구비서류 16종 ▲서류 작성 양식 모음 등이 주요 내용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에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재해 발생 유형, 안전수칙 등을 담았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의 62.6%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세 유형에서 발생했으므로 3대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매뉴얼에는 3대 사고 자율점검표도 들어 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책자다. 해당 매뉴얼을 통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산재판정 절차와 사업주 점검사항 ▲산재보험 요양과 보상 ▲산재보험 재활과 직장 복귀 ▲산재보험 부정신고 ▲산재보험 관련 서류 예시 등이 담겼다.

 

이번 매뉴얼 3종은 경총 홈페이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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