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5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199억7000만원)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변경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