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통상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90%까지 확장한다. 자원부국을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차기 수출시장 확보와 함께 핵심광물 등 공급망 다변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 신흥국과 EPA 추진… 인근 미개척국으로 확산

정부는 글로벌 경제운동장인 FTA 네트워크를 현재 85% 수준에서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현재 FTA 네트워크 1위는 싱가포르(88%), 3위는 칠레(82%)다. 핵심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먼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는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또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과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역대 최초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6조원 규모인 무역금융을 2027년까지 90조 규모로 늘리는 한편, 해외인증 신속 취득 품목을 230개로 설정하고, 중점 무역관도 113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카자흐·우즈벡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주요국과 협력 강화… "통상리스크 대비"

미·일·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 미 상무부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한미일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유럽연합과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유럽연합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활용 기회 발굴도 지원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하고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특히, 한중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