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금리동결·금리인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시기다. 이번 결정(금리동결)은 다른 요인보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자영업자·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정부와의 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당장 시급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잡겠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지연될 경우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을 막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대책 등의 효과를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하반기 "소비회복 속도 빨라질 것"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포인트(p) 상향한 바 있다. 1분기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며 깜짝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더뎌 성장률을 소폭 낮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2분기 승용차 등 재화소비가 부진하고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약화된 상태다.
이 총재는 수출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수출의 경우 대부분 반도체와 IT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가격이 회복되고, 올해 상반기부터 수출 물량이 늘어났다"며 "수출가격이 회복된 부분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에는 효과가 있지만 고용 등 내수로 퍼져갈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물량 증가부분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낮은 수익성을 반영해 보너스 등이 없이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상반기 반도체·IT기업들의 수익성에 따라 보너스 등으로 임금상승이 이뤄져 하반기 내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재는 내수가 부진한 이유로 고금리 상황 외에도 인구와 관련한 구조변화를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을 살펴보면 평균 69.3%로 지난해 연간 평균 69.2%보다 0.1%p 높다. 다만 고용의 많은 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 소비계층인 20~40대는 고용이 줄며 소득이 감소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금통위원 6명 중 4명…11월 금리인하 무게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3개월 뒤 금리결정에 대해서는 다르게 전망했다.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은 앞으로 3개월 뒤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나머지 2명은 3개월 뒤에도 금리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앞으로 3개월 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도 시행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리결정을 해도 될 것이라고 봤다"며 "나머지 2명은 정부대책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시차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 파월 의장의 잭슨 홀 강연과 9월 초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이 명확해진다면 국제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요인에만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7월 기준 2.6%로 4개월째 2%대를 유지하며 둔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더라도 원·달러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등을 고려해 동결을 유지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요인인 집값과 가계부채 등의 요인만 완화되면 금리인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며 미국의 금리와 주식에 동조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다만 미국은 같은 기간 기준금리를 500bp(1bp=0.01%포인트), 우리나라는 300bp 인상한 만큼 우리나라의 금리인하의 폭과 스피드는 다를 수 있지만 동조화가 좀더 강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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