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는 마비된 다자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신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면서 차기 수출지역을 확보해 수출 강국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GDP 기준 통상네트워크는 85% 수준으로 싱가폴(88%)에 이어 2위다. 그간 중동·중남미·인도태평양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 지평을 확대했다. 지난해는 GCC·UAE·에콰도르·과테말라·IPEF 등 역대 최다 협상을 타결했다. 인태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에서는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논의 지속 합의 등 역내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확립했다는 평가다.

또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신흥국 중심으로 EPA를 본격화하고 있고, 신흥 경제권역으로 무역·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유연한 협력모델인 TIPE를 본격 추진해 23개국과 체결하는 성과도 냈다.

미국, 베트남, 중동 등 정상순방과 180여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와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22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이어 지난해 역대 3위 수출과 327억2000만달러(신고기준)의 역대최대 외국인직접투자 등 성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질서가 정치체제·자원·기술 등으로 복잡화되며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도체법 추진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중 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이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자국 우선주의 확대도 통상리스크가 되고 있다.

WTO의 회원국간 분쟁해결 기능 상실과 컨센서스 방식의 한계, 개도국과 선진국간 이견 심화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기능 약화 등 다자통상체제의 약화로 인한 세계경제질서의 파편화도 이뤄지고 있다.

■ "불확실성 증대에 적극 대응"

이에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공급망과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 자원으로 중요성이 커진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펼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주도하며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하고, 행정청의 직권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투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전방위 대응을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도 검토한다.

■ 다자무역질서 복원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연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뤄갈 방침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또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등 통상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갖고 WTO 체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본부장은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경제안보 부분을 통상당국이 주력 정책이슈로 삼겠다는 것 역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당면한 것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을 미국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발표시점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미국 대선 구도가 확정된 이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주로 정했다"고 했다. 중국 과잉공급 이슈 관련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는 "공개한 로드맵은 전략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거기엔 그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통상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개본에 넣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행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