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는데 앞으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연이어 끌어 올리는 현상에 대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선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를 놓고 개입 가능성을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은행권에 '가격(금리)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며 "은행들의 연초 사업계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금융당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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