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교역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면서 중간재를 자립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미·중 갈등으로 한·중간 생산 연계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이 이뤄져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對) 중국 수출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24년 19.1%로 감소했다. 미국이 같은기간 17.1%에서 1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韓, 중국 기술수준 개선에 수출 비중 급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부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한 최종재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직접수출'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개선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최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디스플레이는 한때 대중 수출의 20%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자동차도 현지 생산 규모가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과의 생산분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수출(수출연계생산)'은 증가하는 추세다. 예컨대 한국기업이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부품을 만든뒤 중국에 수출하거나 추가 가공과정에서 국내 생산에 재투입된 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다.

최 과장은 "2020년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비중은 25%에 불과했다"면서도 "국내 수출용 중간재 생산활동의 35%가 중국을 목적지로 한 것을 봤을때 연계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연계생산 마저도 2022년부터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중국내 생산 부진과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기지가 전략적으로 아세안(ASEAN)등으로 이동하면서 수출연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시 중국 수출 6% 감소

이날 한은은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출연계생산이 6%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2010년 후반부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아세안, 개발도상국인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수입비중을 늘리고,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수입국 비중은 한국(-2%), 미국(-3.8%), 일본(-2.5%)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2.3%), 러시아(+2%), 중동(+1.3%)이 증가했다. 트럼프 후보가 공언한대로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상당폭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해리스 후보가 기존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경우 대중 수출은 3% 가량 줄어들겠지만 트럼프는 6%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5% 감소하고,아니라 우리의 GDP도 1%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만큼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흐름이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