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는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 운영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직무대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직무대리 사망의 주요 배경엔 '윗선'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폭언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권익위 차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직무대리가 남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유서 등을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무엇 때문에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권익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사자(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한 관계부처 조사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계속 자리에 있는건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직무대리의) 순직 처리 기간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부위원장인데 그대로 조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악성민원과 폭언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무대리 사건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제가 보기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동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생각은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라며 "그것은 고인의 대한 모욕이다.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