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펜데믹 위기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이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국가전력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전략과제를 수행,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 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 서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해 예타가 면제됐고,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은 교육시설에 해당하고, 학교 설립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