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승계 상속세 문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같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전석재(슈카) 경제유튜버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밸류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며 "자본시장에 부작용없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기업의 성장과 국민들의 자본 증식에 걸림돌"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정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밸류업을 위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가 신속하게 적발되고 국내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장기적 기업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자 우리 자본시장이 긴 호흡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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