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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가계부채와의 전쟁 시작…정교한 관리방안 필요

국민·신한·우리은행 대출 만기·한도 축소
정책모기지상품 'DSR 적용'가능성 높아
'3단계 DSR' 조기 시행 등 수단 총 동원

은행권이 대출 만기와 한도를 줄이면서 가계대출 축소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상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이 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산금리 인상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식"이라고 비판한지 하루 만에 나온 대안이다.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지난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은행 역시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한다. 또한 국민은행·신한은행과 똑같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대출 만기·한도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상품에 DSR 적용 가능성도 높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담대 잔액 증가에 앞장서고 있다.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다.

 

실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공급액(집행 실적 기준)이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대비 1.8배 늘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나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DSR 3단계 조기시행 등 금융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 역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투자, 투기수요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여건에 맞게 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출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사·관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안정 될 것으로 보여 향후 2~3개월이 과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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