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 강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시스템 불안과 수요 부진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4대 은행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계획의 150%를 넘어서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미시적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심사 기준을 재정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바젤위원회(BCBS), 미국 통화감독청(OCC), 일본 금융청 등 주요국의 감독국들은 각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OCC의 경우는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여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검사업무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고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중소금융사 등 타 업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이전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업권에 걸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